영문 이용약관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지난 칼럼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칼럼에도 썼듯이 이용약관은 회사마다 그리고 각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룬 것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 싶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조항들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회사가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임을 알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조항들은 최소한으로라도 꼭 약관에 넣을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번과 이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용약관 작성 시에 참고가 되도록…

인터넷 사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계약의 한 종류로 이용약관(Terms of Use)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웹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앱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약관은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계약서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나 다른 기업의 약관을 카피해서 사용하거나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약관이라고 해도 약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고객이나 사용자들과 종이에 서명하기보다 인터넷상의 전자 계약, 전자 서명 등을 계약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생 스타트업이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이기에 고객을 만나고 고객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형태가 다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사용자들은 세계 각국에있고 판매하는 앱이나 물건들도 세계 각국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그럼 어떤 나라법을 따라야 합니까”다. 만약 앱을 다운로드 받는 고객들의 위치별 나랏법을 따라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