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 중심 미래 선도를 목표로 삼았다. 주요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연구개발 체계 혁신 및 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민생경제 활성화다.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제도를 설계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범용 AI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AI 전환 스타트업과 신산업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기금은 2025년 8,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 스타트업의 현지거점도 지원한다.
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AI·데이터 기반 연구체계 전환을 위한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사업을 추진하며,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시작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 연구개발의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기금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민간자금 1조원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과 과기원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과 과기원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민생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기반 위협정보 분석 시스템 '사이버 스파이더'를 가동한다.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AI·소프트웨어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권역별 AI 선도 사업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달성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