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자율규제 강화된 새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성명서 전문 포함)
5월 29, 2018

렌딧, 팝펀딩, 8퍼센트(가나다순) 3개 업체는 ‘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P2P 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 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자율규제 강화에 뜻을 둔 회사들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 지난주 후반이다. 앞으로 빠르게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새로운 협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3개사 외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회사들이 있어 향후 참여 회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준비위원회는 금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2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대출자와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자율규제 강화에 뜻을 둔 회사들이 의견을 모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P2P금융산업이 금융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 중심의 소규모 중금리대출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심사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테크드리븐(Tech-Driven) 금융으로, 기술을 통해 금리절벽을 허물고 금융을 혁신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과 PF대출에 70% 이상의 회사가 집중되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전 세계 P2P금융산업의 발전 양상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는 “업권의 주요 회사들이 뜻을 모은 만큼 업계 전반에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동참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며 “전체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위험도 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P2P금융 역시 자산별로 차등화된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술 기반의 P2P금융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활로를 제공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P2P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가 발족 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회사는 렌딧, 팝펀딩, 8퍼센트(가나다 순) 등 3개사입니다.

국내에서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산업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며 2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와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 자율규제 강화를 원하는 회사들이 의견을 모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 향후 참여 회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P2P금융산업이 금융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살펴 보면,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 중심의 소규모 중금리대출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심사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테크드리븐(Tech-Driven) 금융으로, 기술을 통해 금리절벽을 허물고 금융을 혁신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P2P금융산업은 부동산과 PF대출에 70% 이상의 회사가 집중되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에 심각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자율규제 강화에 뜻을 둔 회사들이 한국 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 지난주 후반입니다. 준비위원회 발족에 함께 하는 모든 회사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자율규제를 시작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수립하고자 하는 자율규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P2P금융 회사 도산 시 기존에 취급한 대출 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 PF 대출을 포함한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완전히 절연
  •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준 강화

업권의 주요 회사들이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세칙을 정하고 협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주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업계 전반에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업계 전체가 자율 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P2P금융 역시 자산별로 차등화된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술 기반의 P2P금융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께 준비위원회에 모인 회사들의 진심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렌딧 대표이사 김성준 / 준비위원회 위원장
팝펀딩 대표이사 신현욱
8퍼센트 대표이사 이효진

P2P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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