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1월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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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창조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한가지 중요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생태계를 부흥시키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 혹은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좌시해야하는가?

일반 통념상으로는 정부가 불필요한 관료주의로 억압 하는 것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마지막 방법으로 제안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부와 하이테크 분야 파트너쉽은 사실상 “스타트업국가”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된다. 특히 이러한 독특한 정부-민간 파트너쉽은 많은 정부들이 모방하는 혁신적 모델이 되어왔다.

이러한 파트너쉽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경제부 산하의 수석과학관실 (OCS)이 있다. 수석과학관 대표 Avi Hasson 는 “우리는 혁신이라는 최선의 비지니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세계적으로 혁신분야의 선두에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의 “창조경제” 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증명된 지식 기반 에코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수석 과학자들이 노력하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위험을 수반하라. 정부는 투자자나 기업보다는 고위험에 잘 대처할 능력이 있다. OCS의 주요한 목표는 민간부분이 절대 접근하지 못할 고위험 프로젝트에 주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석 과학관 대표 Avi Hasson 은 “위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혁신적이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때, 우리는 모두 흥미로워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회사자본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없이 스타트업기업에 수억만의 대출과 보조금을 제시하고, 추후에 비지니스가 성공하면 약간의 로열티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모험처럼 보이는 수십개의 스타트업 회사에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 회사들은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으로 바뀌곤 한다. 예를 들어 Waze社는 혁명적인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구글에 약 10억 달러 (한화 약 1,099억원) 로 판매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셰켈 (이스라엘 화폐단위)을 투자할 때마다, 경제 효과는 5~10배로 돌아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례는 무시될 수 없는 사안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위험을 각오한 협력관계이다. OCS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벤처기업들이라도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겪어봐야 한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플래쉬 장치를 처음 발명한 기업가 Dov Moran 이 설립한 이스라엘 회사Modu社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핸드폰을 발명하였다. 그러나 그 상품은 한번도 인기를 얻지 못했고, 회사는 마침내 문을 닫게되었다. 외견상으로는 실패였지만 개발 지식과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3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큰 가치를 만들었다. 이 관점에서 Modu社는 Waze社처럼 성공한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관점은 민간 투자자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 인큐베이터를 가져라. 초기 이스라엘 정부는 연속적인 기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하이테크 산업을 강화시키며, 크게는 OCS가 개발한 “YOZMA”계획을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초기 단계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외국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이 최첨단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벤처 자금 산업의 도약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발전과 함께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기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하여 매년 약 2,00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미디어, 바이오기술, 수자원기술, 클린테크, 헬스케어, 식품기술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기업 인큐베이터를 벗어나 크게 발전하고 있다.

자료조사를 강화하라. 대부분의 기술개발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또는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상업적 수입으로도 실패하고는 한다. 이것은 바로 왜 정부가 R&D를 장기적으로, 자본 집약 투자로 독려하는 중요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낸다. 이스라엘 정부는 거의 매년 GDP의 4.5%를 기술개발에 배당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또한 수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조사에 따르면 기술개발에 할당된 모든 셰켈(이스라엘 화폐단위)이 2~3배 정도 수익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특전은 아이디어 내용만 있는 신생 프로젝트에서부터 다국적 혁신프로젝트까지 전반적으로 파급 될 것이다.

소개한 내용은 지식기반경제를 일구어낸 이스라엘 정부의 기술 중 단지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음 칼럼에서 우리는 공공 부문에서 잠재적으로 “창조경제”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Editor's Note: “스타트업 국가” 내용의 혜택을 희망하는 기업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사업 계획을 배우기 희망하는 분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Shay Feiler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과의 샤이 파일러(Shay Feiler) 대표는 이스라엘과 한국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협력, 한국 기업의 이스라엘 투자 유치, 양국 기업의 공동 연구 개발 조성 및 이스라엘 전문가의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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