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회 개최, 브로커 근절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2025년 02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6일(목)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고,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등이다.

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중기부는 대외 지적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청과의 공조체계 구축,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와의 협업 체계 본격 가동 등이 주요 추진 사항이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 할 예정이다. 자금별 대상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법인기업이 자금 신청 시에 사업체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 제출해왔던 서류를 점진적으로 전산 조회로 대체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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