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IT공약은?
11월 15, 2012

한국경제신문 한경IT클럽 주최로 열리는 대선후보 IT 공약 설명회가 11월 1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대선후보 IT 공약 발표자로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는 전하진 의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윤광식 IT정책팀장,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강정수 박사가 참석했다.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가량 세 후보 진영의 발표가 이어진 후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IT분야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장의 자유로움과 정책의 정확한 집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후보 IT 공약 설명회는 각 세 대선후보의 생각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 있던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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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보안 문제와 모바일 문제.

안철수 - 망중립성 문제가 이슈가 크다고 생각한다. 무선인터넷 망중립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진입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다.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트래픽의 50%이상이 영상을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을 즐기는 문화에서 영상을 즐기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용량 트래픽을 빠른 속도로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에 대한 영상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진입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모바일에서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영방송 외에도 영상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가 컨텐츠 혁신서비스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망중립성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모바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종속적인 보안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 빠르게 발전하는 보안 환경에 맞는 보안 기술자체가 건강하게 육성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좀 더 열린 보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

문재인 - 인프라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컨텐츠, 서비스 활성화 등 이런 상당수 부분이 모바일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망중립성 문제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망중립성을 확장했다. 하지만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인터넷 이용의 연장선상에서 할지, 다르게 가져갈지 명확한 입장을 택하지는 못한 것 같다. 망중립성 정책이나 모바일 상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컨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마련하겠다.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고민하지 못하였다. 수요조사, 특징 등을 고민해서 마련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박근혜 - 이러한 문제를 일자리 창출에 맞추었다. 소프트웨어 육성, 인프라를 더욱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보안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보안 문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보안 부대를 참고하고 있다. 군대가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문제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만 명 이상의 보안 부대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 망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다.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과연 그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산업이 촉발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이다.

그리고 질의응답 중간에 박근혜 측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게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문후보 측은 “민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서 불공정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가 있다. 그리고 패키지로 구매하겠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 공공부분에 있어 공급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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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비에 관하여.

박근혜 - 통신비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문재인 - 통신비는 추가적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요금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말기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안철수 - 원가공개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시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용과 요금 내역제는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갈등할 수 있고 조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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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비전은?

박근혜 - ICT(정보통신기술)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렇다면 ICT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작은 소프트웨어회사가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CT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에서 발주할 수 있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발주를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해주는 공무원이 존재해야 하며, 정부 3.0이 필요하다. 즉, ICT의 전담 부서가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 대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컨텐츠 중심으로 가느냐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로서 제조업, 통신사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그에 반해 소프트웨어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ICT분야라는 것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대기업 중심, 인프라 중심의 생태계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혁신적인 기업의 등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인프라와 인프라의 핵심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컨텐츠,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고용화시키는 정책을 가져가야 하며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선순환의 ICT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 비전은 성찰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의 성찰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개별 소프트웨어도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거기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 이전의 마진으로 견딜 수 있는 부분을 성찰 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영미권, 유럽권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전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하는 성찰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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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타트업에 관하여.

박근혜 -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정책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스타트업 일부만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재기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다. 그 정책을 만들고 있다. 1년 미만의 기업들은 전부 투자로 돌려야 한다. 3년 쯤 되면 기업의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해서 성장을 돕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강력하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문재인 - IT에서 시작해서 ICT로 왔다. 인터넷이야 말로 기회이고 미래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창업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창업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청년들을 창업의 일선으로 밀어 넣는 것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고민 중에 하나이다.

안철수 - 시장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것이고, 스타트업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다.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IT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전문성 있는 심사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학력을 보게 되고 직장 경력을 보게 되는 것이 사회적 풍토이다. 즉, 마켓 시그널이 존재하지 않고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적인 결함들을 극복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과거 식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시장에 있는 것이다. 기술적, 비즈니스 모델, 모태 펀드의 측면에서 시장의 건강한 신호가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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