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본 오바마의 IT 정책
1월 2, 2013

지난 11월 6일 자정(현지시간), 전 세계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대의원 270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오바마는 이로써 4년 더 미국이란 거함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지난 2008년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IT업계에 있어 꽤 호사였다.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이라는 이름의 경제폭풍으로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IT산업의 부흥을 말했다. 

하지만 2013년 새해,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IT 정책면에서의 업계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대통령 투표 전, 미국 IT기업 주요임원, 벤처투자자 2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76%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64%가 롬니 후보 당선이 IT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60%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IT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 IT 정책은 업계의 수익 대신 자유와 개방의 기조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년 간 오바마 정부가 공들여 왔던 와이드브로드밴드의 보급과 인터넷 자유, 망중립성 강화 등이 유지되어 실행될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것 중 하나가 국가 초고속망 설치 계획이다. 2020년까지 미국 전역의 90%를 커버할 수 있는 국가 초고속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계획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프로텍트 IP법에 대한 인터넷 규제안은 계류될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 유통을 적극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가입된 모든 회원들의 활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 위키피디아 등이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해 현재 법안 통과는 미뤄진 상황이다. 오바마 역시 “SOPA와 프로텍트IP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이 법안은 앞으로의 재선 임기 4년 동안 통과될 것이 어려워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인터넷의 자유보장 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망중립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를 통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은 불이 붙었다. 최근 들어 미국 통신사들이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가 망중립성의 원칙을 강력히 고수하는데 전자, 콘텐츠 업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통신사, 거대 케이블사업자들의 상대적 반발이 예상된다.

스타트업과 벤처부문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바이다. 또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들의 창업을 위한 비자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성향이 강한 미국 내 노동조합들의 해외인재 비자발급 제한 요구에 따라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HP, 오라클, 인텔 등 미국 내 대표 IT회사들을 포함해 다수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해외인재 수급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이슈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트위터나 구글, 유투브 등 협력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악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테러에 관한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 주도로 공공과 민간(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근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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