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삼성과 애플 특허전쟁 분수령, 양보없는 특허 전쟁의 향방은?
1월 23, 201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판결이 이번 주에 미국과 독일에서 이루어진다.

오는 23일(현지시각)과 25일(현지시각)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 침해 소송권에 관한 재심사 여부를 판정받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ITC는 작년 10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플릿PC에 관련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아이폰 전면 디자인에 대한 특허 1건,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특허 등 상용 특허 3건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재심사에서 ITC가 예비판정을 내용을 그대로 유효화하면 삼성전자는 미국 내 삼성 제품 수입을 금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ITC가 예비판정 내용을 유효화한다면 삼성의 미국 내 일부 제품 판매금지에 대한 법안이 다음 달 전체 회의에 상정돼 검토를 거친다. 이후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의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반대로 삼성의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현재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을 가진다. ITC의 예비판정은 무효화 되고 다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이 특허권 침해 4건 중 3건에 대해 잠정적 무효 판정을 내린 상태라 삼성 측에서는 ITC가 예비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의 승패가 완전히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에 이번 재심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비판정이 무효화될 경우 삼성은 최종판결의 본안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

최종판결에서 패한다면 미국 내 실제 제품 판매금지와 ‘특허 침해’라는 오명의 이미지 문제, 향후 거액의 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번 재심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내 재심사와 더불어 독일 만하임 법원도 25일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하임 법원은 2011년 4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유럽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곳으로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준 곳이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의 4건의 특허 침해를 제소했다. 25일 판결은 이 중 표준특허 2건, 상용특허 1건의 3건에 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재판을 미뤄봤을 때 법원은 이번 삼성의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이 자사 특허 6건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중 2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이 내려졌고 4건에 대해서는 판정이 유보됐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애플에 대해 특허 소송 7건을 제기했지만 3건은 비침해 판정되고 4건은 유보됐다. 유보된 4건 중 3건에 대해 이번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다.

유럽 국가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소송들에서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있었던 삼성과 애플의 올해 첫 소송전에서도 역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재확인 소송이었으며 법원은 삼성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도 지난해 10월 갤럭시탭의 애플 특허를 침해에 대해 애플의 패소를 판정하고 애플이 자사의 홈페이지와 영국 주요 일간지 등에 판결 내용을 게재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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