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실리콘밸리 인터넷업체들의 급증하는 로비자금
1월 24, 2013

테크크런치의 23일(현지시각) 테크크런치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구글의 로비자금은 전년 대비 70%증가하며 1648만 달러를 기록했다. 페이스북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399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경우 13% 감소한 226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정계로비 액수는 미국 IT업계 로비자금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로비자금의 대부분은 프라이버시 법에 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침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비 대상에는 미 의회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백악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포함돼 있다.

구글은 반독점 의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면서 로비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에는 970만달러를, 2010년 52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특히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관련해 이용자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엄청난 로비자금을 사용했을 거란 추측이다. 이달 초 FTC가 구글의 검색이 반독점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짓고 2년여간 진행해 온 조사를 종결했는데, FTC가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같은 로비자금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외신은 전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나스닥 증시를 기점으로 정계에 활발히 발을 넓혀왔지만 분기당 로비자금이 100만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 2분기에 쓴 로비자금을 합친 비용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한 로비 자금 액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1월 페이스북이 새롭게 출시한 검색 엔진 ‘그래프서치’의 개인 데이터 엑세스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역시 정계로비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보류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구글과 페이스북이 포함된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단체로 ‘인터넷협회’라는 로비단체를 꾸렸다. ‘인터넷협회’는 구글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온라인쇼핑몰 아마존닷컴, 온라인경매사이트 이베이, 포털사이트 야후, 소셜게임업체 징가 등 총 14개사가 동참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참여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미 의회에 상정된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이 인터넷업체들과 네티즌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업계 내에서 이익단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제공, 포털 사이트 맞춤형 검색 서비스 등 IT업계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자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협회 출범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협회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로비, 공동성명 등을 통해 꾸준히 각종 규제와 정치 이슈 등에 공동 대처하며 자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번 로비자금 발표에 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정계로비는 우리의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워싱턴에 설명하기 위한 의지의 반영”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용자를 보호하고 오픈 인터넷이라는 가치를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Watchdog’s Privacy Project의 소비자 협회장 John M. Simpson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스스로 다른 대기업체들과 자신들을 다른 회사라 믿는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액의 로비 등 더러운 내부 사정은 다른 회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구글의 구체적인 로비자금 사용내역은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특허법 개혁(Patent lawsuit reform), 국제 세입법 개혁(International tax reform) 등에 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 역시 인터넷 보안과 프라이버시 정책(policy including privacy/security)등에 대한 출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2012년 로비자금에 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809만 달러를 기록했고 아마존은 지난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250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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