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통신 완화 정책… 구글 회장의 방북덕분?
2월 26, 2013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의 북한 방문이 마냥 비난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나 보다.

지난 22일 북한의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는 적어도 3월 1일부터 외국인이 사용 가능한 3세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앞으로는 북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스카이프, 트위터를 비롯해 인터넷 서핑이 가능하단 뜻이다.

이 변화는 지난달 초 외국인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 데 이어 두 번째 통신 완화 정책이다. 첫 번째 완화 정책은 외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고려링크의 심 카드를 탑재하면 북한에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 외국인은 북한에 방문할 때 세관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자는 고려링크로, 북한 체신성과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합작회사이다. 하지만 북한 현지민들은 아직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북한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별개의 다른 통신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문자메시지나 노동신문 구독과 같은 일정한 3G모바일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잇따른 통신정책 완화 움직임은 지난달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의 방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슈미트 회장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가 더욱 연결되어가는 시대에 북한의 고립정책은 자국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영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 이후 구글 지도에서 북한 지역이 새롭게 업데이트됐다. 이전에는 북한의 대부분 지역이 공백이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들의 거리 이름과 공원, 기차역, 기념물 등이 공개됐다.

지난달 슈미트 회장과 전 뉴멕시코 시장 빌 리차드슨의 방북을 두고 미 백악관의 대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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