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NSA) 인터넷 백본 접속 시인?
9월 30, 2013

Dianne Feinstein (가운데)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 캘리포니아) 미 상원 정보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파인스타인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인터넷백본(Internet backbone, 주요 대도시에서 다른 대도시로 세계를 연결해주는 초고속 네트워크)을 이용해 NSA가 이메일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시인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이 2010년부터 일반 시민들의 방대한 소셜 커넥션 데이터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NSA가 미국 시민들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이메일 기록을 수집해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과 정보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만들어 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NSA가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한 미국의 복식 영웅 무하마드 알리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역사적 인물까지 도청한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 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정보 수집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진실은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NSA의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29)이 NSA가 2010년 11월부터 일반 시민들의 전화와 이메일 기록을 수집해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냈다는 내용의 당국내부비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2011년 1월 작성된 이 문서에 따르면, NSA는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특정 개인의 직장 동료나 여행 동행인 등 대인관계를 비롯해 특정 시간에 있던 장소까지 알아내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NSA의 신호정보수집 권한은 국가 안보국이 외국에 있는 범죄 및 관련 용의자를 쫓기 위해 마련된 접근권이다. 당시 NSA는 외국의 정보 수집대상과 특정 미국인의 연관성을 추적한다는 취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방침을 바꿔 국적에 상관없이 각종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진 미국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외국인에 한해서만 메타데이터 분석을 허용했다.

NSA는 전화나 이메일 이외에도 은행 비밀번호, 보험 가입정보, 페이스북 프로필, 비행기나 여객선 등의 승객 명단, 투표자 등록 명단, GPS 위치정보, 재산목록, 세금 기록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들은 NSA의 광케이블이나 협력기업, 해킹한 개인용 및 외국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파인스타인은 인터넷백본의 업스트림(upstream)을 통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접근과 수집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파이스타인은 “개인정보 수집은 (외국 도피 범죄자 추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차적인(accidental) 수단이었을뿐, NSA의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였다”고 말했다.

NSA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을 추적 대상에 올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 문서는 NSA가 코드명 ‘메인웨이(Mainway)’라는 데이터 저장소에 2011년 기준 하루 7억건 양의 정보를 모은 것으로 기록했다. 2011년 8월부터는 한 무명(無名)의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기록이 매일 11억건씩 추가됐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NSA의 논란이 가중되자 NSA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자체 감사 결과 NSA는 직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불법 도청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NSA 감사관실은 NSA의 한 여성 직원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발견된 외국 전화번호를 장기간 도청하는 등 모두 12건의 신호정보수집 권한 남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NSA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NSA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민자유 및 사생활보호 담당관’직을 새로 마련해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했다.

미국 CBS 방송은 “이들이 NSA의 임무나 계획, 정책, 기술 등이 미국인들의 개인 사생활과 시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새 담당관은 NSA 국장의 주요 고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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