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모범사례에서 순식간에 음란사이트로? 방심위 차단 조치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공식 입장
3월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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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유료 웹툰 시장의 포문을 연 레진코믹스가 지난 25일 오후 1시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치로 일부 이동통신망에서 웹사이트(lezhin.com) 접근이 제한됐다.

그러나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한 지 4시간여 만에 방심위는 기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철회했으며, 현재 레진코믹스는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이는 방심위가 의사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시정 조치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일 개최될 재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25일 이루어진 조치는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만화 중 일부에 대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성인인증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시정 요구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설시 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서버 논란과 관련해 이성업 이사는 “레진코믹스는 700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빠른 웹툰이미지 전송을 위해 국내 위치한 LG U+의 CDN을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웹툰 서비스”라고 설명하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의도적으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레진코믹스는 200여편의 웹툰을 매일 연재하는 국내 최대의 웹툰 플랫폼이다. 또한, 연재 작품들은 2013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진흥원장상과 2014년 오늘의 만화가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현세, 박홍용, 박성우, 신일숙 등 기존 유명작가뿐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을 수상한 리율 작가, 오늘의 만화상을 수상한 들개이빨 작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웹툰작가들까지 작품을 연재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2013년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상과 구글 특별상을 수상,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 행사에 참여했으며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웹툰을 유료 시장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 받아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하는 등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충실히 이행 중인 모범 사례로 손꼽혀 왔다.

다른 정부기관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방심위가 재심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만화계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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