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비 ‘김기사’ SK플래닛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 입 열다
11월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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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앤올 박종환 대표

국민내비 '김기사'와 SK플래닛의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가운데,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의 박종환 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록앤올 본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비석세스는 김기사와 SK플래닛과의 계약 관계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대한 박종환 대표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부당한 계약 금액 인상과 여러 차례의 계약 해지 통보 

록앤올은 2011년 3월에 김기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출시해 그동안 많은 사용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주요 언론 등이 김기사를 최고의 내비게이션 앱으로 소개하며 대형 통신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들로부터 견제를 받아왔다.

김기사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준비할 당시 록앤올은 SK M&C(이후 SK플래닛에 합병)로부터 지도 데이터 공급을 제안받았고, 계약 조건과 가격 등을 고려해 2011년 1월 SK M&C와 전자 지도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지도 데이터 공급 계약은 매년 갱신하는 형태였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부당한 계약 금액의 인상과 이유 모를 지도 계약 중지 통보 등으로 고충이 있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록앤올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의 최초 공급 가격과 비교해 최종 가격은 3.75배였으며, 지도 데이터 공급에 있어 SK플래닛은 록앤올에 매년 2배 정도의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사가 빠르게 성장하자 2012년 여름 SK플래닛은 록앤올에 인수·합병 협상을 제안했다.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후 약 2개월 간 기술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기사의 핵심 기술에 대한 과도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이에 록액올은 내부 기술의 유출을 우려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후 SK플래닛은 지도 데이터 공급 계약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스타트업으로서 상용 서비스 중인 내비게이션의 지도 데이터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박 대표는 대화로 이를 해결했다. 그 이후에도 주요 언론 등에서 '국민내비 김기사, 통신사 내비 제쳤다'등의 기사가 소개될 때마다 SK플래닛은 지도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경영 전략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록앤올은 자체적인 지도 데이터를 개발하기로 결심했고 2013년 초부터 자체 지도 데이터 개발에 착수했다. 그후 서울시의 새 주소 공공 데이터와 크라우드 소싱된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접목해 마침내 자체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7월 1일부터 김기사의 사용자들은 록앤올이 자체 개발한 지도 데이터 기반의 김기사를 사용 중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SK플래닛이 주장하는 디지털 *워터마크는 단순 오타
(*워터마크: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

SK플래닛이 주장하는 바는 예를 들어 지역명이 원래 '황룡/남면'인 것을 '황룔/남면'으로 또 '나주'를 '나두'로 고의로 틀리게 표기한 것을 김기사 앱이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SK플래닛은 지명에 대한 오타를 워터마크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오타들이 워터마크가 될 수 있는지 또 그게 지적재산권 문제인지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다"라고 박 대표는 말했다.

또 그는 지도 작업이란 게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100퍼센트 완벽한 지도는 없다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오타를 워터마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SK플래닛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SK플래닛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 당시, 김기사의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지명 오타 등 오류 수정을 SK플래닛에 요청하면 수정에 수 달이 소요되었다고 말하며 지도 데이터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계약서엔 유예 기간이 6개월로 명시, 언론엔 10개월이라 발표

2014년 3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SK플래닛은 윗선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으로 다시 지도 데이터 제공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김기사는 자체 지도 서비스 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합의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만 SK플래닛은 언론에 10개월 유예 기간을 준 것으로 발표했다.

계약 종료 이전에 데이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SK플래닛은 6개월 동안 지도 계약 금액을 인하해 주었으며, 이에 6월 30일 모든 사용 데이터를 삭제하고 공문을 보냈으며 7월 1일 자로 자체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환 대표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어떤 내용이 접수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확인 후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며, 영업 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김기사는 카카오에 인수되어 사업적으로 성장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또 이런 유사 사례가 김기사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대표는 카카오와 인수·합병을 체결하며 SK플래닛과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공유했고 현재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법정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 승원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비석세스만의 차별화를 위해 뛰겠습니다.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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