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니콘 스타트업을 위해 네거티브규제도입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2023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20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전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