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한국 시장 포기 안한다. 기사 등록제 시행 하자”
2015년 02월 04일

uber

우버가 오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우버의 정책전략 부사장 데이비드 플루트(David Plouffe)가 참석했다.

우버는 우버 파트너 기사를 정부에 등록하고 필요한 면허를 받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등록,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며 기사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해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운전자를 걸러내고 안전과 교육 측면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버는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의 보험 등록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버 운전자들은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우버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해외결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수수료에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플루트 부사장은 “요금 중 상당수가 기사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카드 결제의 경우 현금 지불보다 소득 신고가 높다”며 “그러면 정부가 걷게 되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의 우버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월 2일부터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우버는 기사 대신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주고 있다. 우버는 “이 같은 벌금 대납을 계속할 것”이라며"우리는 언제나 파트너 기사들의 편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플루트 부사장은 “택시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이를 보호하려 하지만 우버 도입은 기사에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버는 한국 정부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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