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국회 유니콘팜·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2023년 12월 11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입법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공통의 의견이 제안됐다. 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국회의원·김성원 국회의원)과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발표회’의 후속행사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업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투자규제 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0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