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네 번째 이슈페이퍼…스타트업 기반 기업의 지배구조, 획일적 규제 벗어나 자율성 확보돼야
2023년 06월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네 번째 이슈페이퍼인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코스포가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법·제도·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이슈페이퍼 발표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했다. 홍 교수는 이슈페이퍼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