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리걸 테크 ‘로톡’, 법률플랫폼이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를 확대’ 연구결과 발표
2023년 06월 13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 토론회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7%(1조 8900억원)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유니콘팜에는 총…

대형승합차량 호출 중개서비스 ‘타다’, 대법원서 무죄 확정…불법 콜택시 아니다
2023년 06월 01일

대형승합차량 호출 중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쏘카 전 이재웅 대표와 전 타다 운영사 VCNC 전 박재욱 대표(현 쏘카 대표)에게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카셰어링 플랫폼 쏘카(SOCAR)의 자회사 VCNC가 만든 렌터카(11인승 이상 승합차) 임대와 대리운전(드라이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택시 단체가 타다를 유사택시 영업으로 보고 불법 서비스로 주장 검찰이 기소 했다. 타다는 기사 알선 대여…